철도노조 "면허 발급, 무효소송 제기할 것"

오늘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전날 밤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를 발급한 것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사진제공=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노사 교섭이 재기됐고,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며 "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은 코레일이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고 개통이 아직 2년 남았다는 점에서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면허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며 "철도노조는 이런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해를 넘기는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면허 발급을 책임지고 바로잡아달라"면서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수서발KTX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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