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셀프전환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폴 주유소들의 셀프전환 확산 추세에 대응할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알뜰주유소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추가지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7.8%에 불과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주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유가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유소협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유가 안정에 기여하는 일반 주유소에게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정부 정책으로 탄생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만 편중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없는 그릇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2009년 정부에 유가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주유소에 대한 셀프 주유기 전환비용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요청을 외면했던 정부가 뒤늦게 알뜰주유소에만 지원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정유사폴 주유소들의 셀프전환 확산 추세에 대응할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 알뜰주유소의 셀프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셀프전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판매가격 동향과 석유공사 공급계약 준수 여부, 월 판매량, 주유소부지 면적 등을 따져 전환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자체 운영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투입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체 운영자금으로 셀프주유기를 구매하고,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유 4사는 알뜰주유소의 셀프전환 지원책이 착시현상을 이용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셀프주유소 전환을 통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셀프주유기 도입 비용을 따져보면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에 따른 가격 인하라는 논리다.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셀프주유기는 대당 2000만원~2500만원대 수준이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일반 주유소에 비해 투자비용이 2~3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주유소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나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셀프주유기 도입이 이뤄져 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셀프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필요한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는 자비로 셀프주유기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정부의 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셀프전환에 따른 기름값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유사폴 주유소의 경우 셀프주유기 도입 시 회사로부터 기기 도입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조건으로 특정 정유사와 전량 공급 계약을 맺는 게 업계의 관행이다.
또한 정유사폴 셀프주유소는 자금 여유가 있는 사업자가 많아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데, 알뜰주유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알뜰주유소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름값 100원 인하'를 목표로 내세우며 예산을 지원했지만, 일반 주유소와 가격차가 거의 나지 않아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은 결국 정책효과가 미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면서 "제도에 대한 검토 없이 셀프주유기 도입으로 기름값을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