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司 심리전단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9일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백 조사본주장은 수사결과 이 단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응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 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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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 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더불어 백 조사본부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 건을 게시했다"며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 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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