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에 사실상 참여..이르면 내년 봄 정식 가입(종합)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참여를 공식 발표하고 협상가입 선언 전 단계인 예비 양자협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TPP 참가 이익이 국익에 맞다고 판단했다"며 "TPP 협상 관련정보를 수집해 종합 판단을 하는 예비 양자협정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PP 협상 참가절차는 관심표명->기존 참가국과의 예비 양자협정->공식 참여선언->기존 참가국의 참여승인->공식 협상가입 순으로 진행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날 "TPP 관심표명은 참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협상조건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 등 기존 12개 참가국이 연내 TPP 타결을 목표로 협상추진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정부의 관심 표명은 사실상 TPP에 가입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TPP 협상참여를 지금보다 더 늦추면 협상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존 참가국이 올해 안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TPP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시간적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우리나라가 이르면 내년 봄 TPP에 참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우태희 산업부 실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TPP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 조건은 우리 산업계에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해 TPP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PP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농업계의 입장을 감안, 협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TPP 참가를 최종 결정하기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우려와 농어업 등 민감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상절자법에 따라 TPP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TPP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점과 TPP를 일본이 주도한다는 점 때문에 한-중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의식해 "한-중 FTA와 TPP 중에서는 전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TPP 참여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관련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그동안 TPP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범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렴했다"며 "내부적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힌 수 없지만 애초부터 TPP 참여를 전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지역과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편,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TPP는 협상 체결 시 세계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7월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TPP 가입 시 우리나라의 GDP가 2.58%~2.6%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GDP가 0.11%~0.19%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