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불법 보조금 본때 보일 것"

"단말기유통법은 미래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이르면 연말에 보조금 위반 주도 사업자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 해당 통신사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자단 스터디에서 이동통신사에게 지금까지 내렸던 조치보다 훨씬 강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서로 타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통신사가 얼만큼 보조금 지급이 과다했는지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범위는 그 때 상황을 봐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단말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는 제조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으로 세계에서 이런 법이 없다고 반대하는데 그럼 세계에서 단말기를 통신사와 묶어서 파는데는 있느냐”며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 휴대폰이 30만원하던 시절부터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다”며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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