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준금리 인하? 현재 요구되는 시점 아냐"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보다 규제완화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매크로 정책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은 아니다"며 "추가적인 매크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매크로 정책을 택할래, 민간부문의 초점을 맞춘 정책을 택할래 하고 묻는다면 후자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기여했다면 내년에는 민간부문이 기여를 해야 하기에 민간이 따라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양적완화 축소 등 변수가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며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2억~2억5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에게 물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스탠스에서 바뀐게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비과세 감면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충이 먼저"라며 "그런것들을 해보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역융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동안에는 지역발전을 떠올릴때 산업에만 포커스를 두고 접근했는데, 이제는 지역 단위의 융합, 예를 들어 문화·서비스 등을 융합해 지역발전을 접근하는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과거의 지역 발전과는 다르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에) 접근하겠다"며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두 축을 중심으로 인프라 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시도지사간담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업무 수행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예산의 조기처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또 현 부총리는 보육예산 등에서도 아직도 서울, 경기, 경남 등의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있는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 공기업 채무관리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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