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에너지 보조금 중단 논의 중..기업들 '반발'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면 고용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 풍력발전소 (사진=로이터통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없어지면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독일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세스 클레인맨 씨티 에너지 전략가는 "미국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많은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럽의 천연가스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셰일개발 붐에 힘입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 수출을 두 배 가량 확대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전통 에너지인 원자력·화석 에너지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과 가정에 세금을 물려왔다.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큰 기업들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독일 총선 이후 메르켈이 이끄는 보수 연정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기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재생에너지(EEG) 법안을 개정하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한 모두 없애는 논의가 연정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메르켈의 보수연합은 연정 구성을 위해 에너지 법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쿠르트 복 바스프 회장은 "독일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지면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이 기업에 세금 부담을 전가한다면, 생산공장은 외부로 이전될 것"이라며 "형평성을 추구할 것이냐 일자리를 지킬 것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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