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과 관련한 정치권의 싸움이 다시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 민주당은 지급 연장을, 공화당은 연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실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 말까지 갱신돼 왔다.
(사진=뉴스토마토DB)
민주당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문제를 이번주에 예정돼 있는 의회 고위급 예산안 논의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 샌디 레빈 민주당 의원은 "실업수당 연장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실업수당은 실업자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실업수당을 줌으로써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사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은 이미 적자폭을 너무 크게 키웠고 장기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만들었다"며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은 실업수당 지급 연장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보좌관은 "아직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으로부터 재원마련 방법은 커녕 실업수당 지급 연장에 대한 제안 조차 받지 않았다"며 "만약 민주당이 제안을 한다면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고용법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실업수당 지급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올해 안으로는 130만명의 장기 실업자가, 내년 1분기까지는 85만명이 추가적으로 실업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할 경우 당장 내년 1분기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할 경우 내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둔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달 16일간 이어진 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중단(셧다운) 사태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7.3% 수준이다. 10월 현재 27개월 이상 장기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36.1%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된 2008년 중반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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