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이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신 위원장은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창조경제 지원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를 느끼기엔 이르지만 시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기관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민관(民官)의 협력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선순환적 기술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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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술정보를 생산·관리·축적하는 공공재적 TB(Tech Bureau) 구축과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 설립,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의사결정 평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을 '우리 경제의 성배찾기'에 비유하며 이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 기술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지금은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얘기지만 외환위기 이전까지도 개인의 신용대출은 친지나 지인 등의 보증에 의한 대출이 일반적이었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경우도 많았다”며 “처음 연대보증 축소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도입에 대해 논의할 때 개인대출 축소와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우려로 회의적 시각이 아주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형준 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술의 정보비대칭성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높은 위험. 은행의 보수적인 자금 공급 등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에 한계가 있다"며 "시중은행이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평가비용을 분담하는 등 기술평가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한국기업데이터 상무는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기술평가를 반영한 기업 신용평가(C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수행할 인프라와 구축과정에서 평가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민 산업은행 기술평가부장은 "금융기관 내에 기술평가와 관련한 독립조직 등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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