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 감면, 실효성 의심스럽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세제개편안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올해 정부가 세제개편아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그 대상과 세수효과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습니다."(구재이 세무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약 27조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점이 생깁니다."(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세정·세법 전문가들은 세수효과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홍종학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대토론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세제로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달성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은 긍정적이나, 그것만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상 5년간 27조2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근본적인 제도개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지가 관건"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지나친 납세협력비용 증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을 최소화 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역외탈세 분야와 관련, "조세피난처 등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사실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역외은닉소득이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역외은닉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 면제와 과태료 경감, 조세범 처벌 면제, 가산세 면제, 본세 경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경감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비과세·감면 축소 논의는 세제개편시마다 나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원래 계획대로 축소가 될 것인지, 축소돼야 할 부분이 축소되지 않고 축소대상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돼야 할 분야로 주식양도차익의 전면적 과세 검토, 일몰조항 도래 비과세·감면의 전면적인 폐지 후 유지 여부 검토 등을 거론했다.

 

구재이 세무사이자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은 그 대상과 세수효과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세금의 '지하경제'는 세금이 아닌 사법적으로나 단속해야 하는 음침한 지하경제나 세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정상적으로 소득과 거래를 해도 세금 한 푼 과세 못하는 '세금루프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몇 푼의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면서도 엄청난 자본이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과다한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종합과세, 세원의 사각지대지만 그 동안 정치적은 이유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 폭넓게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일그러진 조세제도로 인한 세금루프홀을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기반 부과체계가 확보된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을 사회보장세로 전환해 과세형평성과 징수체계의 효율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세무조사의 강화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도 세제의 개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ㅓ는 단기적으로는 불·탈법 거래를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의 접근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의 탈세조사 등 단순히 세무행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의식도 선진화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는 "각종 비과세·감면 방안의 경우, 상당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안들"이라며 "이들 방안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들의 조세 저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부교수는 "따라서 단순히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논할 때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기 보다는 조세저항에 대응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종학 위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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