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세금 제대로 걷고 있나..韓, 세수노력 '최하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稅收)노력은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를 기록,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를 기록했다.

 

세수노력은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음을 뜻한다.

 

IMF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선진국, 25개 신흥국, 26개 저소득 국가 등 80개국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0.48로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 0.7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 평균 35.2%,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섭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세금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4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올해 세수부족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과다계상에 따라 5조원 내외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내다 봤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이용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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