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청와대에 금융선진화 방안 제안

정부·민관·입법기관 공동 협의기구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청와대에 국제화를 통한 금융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변협은 금융 국제화를 위해 정부, 민관, 입법 기관이 주도하는 공동의 협의기구를 만들 것과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면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협 측은 금융 국제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금융 관련 법률 제도의 개선을 선도하는 것이 변협의 사명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그 동안 효자 역할을 해줬던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국제화되고 선진화된 금융산업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의 국제화가 다양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 민관 및 입법 기관이 주도하는 공동 협의기구를 통해 변협이 금융 국제화에 필요한 국제금융 기법의 개발과 금융 관련 법률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변협은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제안에 담긴 변호사단체의 충심을 이해하고 금융의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경우 경제계, 금융계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