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오는 23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입 8년을 맞은 증권집단소송제를 돌아보고, 법원 실무자 및 법무부 등의 입장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김낭규 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며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승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행정처의 최우진 판사, 법무부 안병수 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대한변협은 '갑을관계' 논란 등 불공정 시장경쟁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손해배상 책임 3배 규정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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