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운용방향 고친다
"플러스 성장 어렵다"..위기극복 방안 내용 담을 듯
2009-02-09 15:38:00 2009-02-09 17:01:05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기획재정부가 윤증현 장관의 취임에 맞춰 '수정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춰 비상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신규 취업자수 목표 모두를 마이너스로 수정하기 위해 윤 장관의 취임에 맞춰 수정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수정하면서 경제성장률 3% 내외, 신규 취업자수 10만명 이상, 경상수지 100억달러 흑자, 물가 3% 내외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수치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강만수 장관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해 당시 국민에게 제시한 '경제운용방향'에서도 속내는 '마이너스'였음을 시인했다.
 
윤증현 내정자도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도 "경기침체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춰 비상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의 조기집행이 될 전망이다. 추경의 규모는 내수부양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턴을 현재보다 2만명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도 페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거시지표의 흐름을 봐가면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강남 3구 규제완화 등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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