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통향혼잡을 줄이고자 지난 2011년 11월 도입한 '통행료 주말 할증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통행료가 2%가 줄었다.
통행료 주말 할증제는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평일 통행료의 5%를 할증해 적용하는 제도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말할증제 도입 이후 통행량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 18개월(2010년 6월~2011년 11월)간 하루 평균 통행량은 평일 296만대, 공휴일 323만1000여대로 평일대비 공휴일 통행비율은 109.2%였다.
제도 시행 후 18개월(2011년 12월~2013년 5월) 동안 하루 평균 통행량은 평일 297만9000대, 공휴일 319만3000대로 공휴일 통행량은 평일의 107.2% 수준이었다.
주말 할증제 도입 후 18개월 간 공휴일 통행량은 약 2%p밖에 줄지 않은 셈이다.
반면 주말할증제로 도로공사가 추가로 벌어들인 수입은 546억원, 한 달 평균 30억원에 달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29일에는 시스템 오류로 5700만원 할증 요금이 부과된 바 있다. 연휴기간에는 주말할증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사전 준비가 미흡해 29만대 차량에 할증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의원은 "통행료 100원, 200원 오르는 것에 누가 영향을 받겠나. 실제 소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구색 맞추기식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주말할증과 함께 출퇴근 할인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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