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상원이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 및 국가 부채한도 증액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은 부채한도를 내년 2월7일까지 단기 증액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어 정부를 다시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가 디폴트를 사흘 앞둔 14일(현지사간) 상원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는 15~16일 중으로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의원들이 이번 안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내일은 행운이 따르는 밝은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리드 의원과 나는 이번 안이 여야 모두에게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에는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혁안에 대한 내용은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를 부채한도 증액안이 아닌 예산안과 묶을 경우 공화당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일간지 USA투데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안인 의료기기에 대한 2.3%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건강보험법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하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BBC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의원 등 강경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안도 티파티 등 강경파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도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는 마지막까지도 그림자기 드리워 있었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지난 2011년에는 의회가 디폴트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부채한도를 증액하며 채무불이행 사태는 극적으로 피했으나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고 시장이 급격히 충격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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