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여당, 국정감사 무력화"

"과거 국회가 무력화됐던 유신독재 시절의 씁쓸한 추억 떠올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의 근본적인 취지가 정부여당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배신과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면서 "정부여당은 국정감사 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전면에 내세워 국감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재벌 대기업들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최근 화평법을 악마에 비유하며 재벌 대기업들의 방임을 일방적으로 편든 바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재벌 편들기를 지원사격하기 위해 재벌 총수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보수언론들도 '기업 감사'니 뭐니 하며 재벌 대기업이 마치 불가침의 신성한 영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토요타 회장과 올해 5월 애플 CEO가 미국 청문회에 나간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준처럼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도 거대 기업의 CEO가 의회에 출석해 국민을 대신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일이 얼마든지 이뤄진다"며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와 비슷한 격인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기업과 개인은 국경마저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유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성한 영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금기시하는 경향이 짙다"며 "문제는 새누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 한다는데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앞서서 국정감사의 본래 기능을 축소하고 마비시키려는 모습을 보며 과거 국회가 무력화됐던 유신독재 시절의 씁쓸한 추억이 다시금 떠오른다"며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자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제 발등 찍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장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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