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새누리당에서 게임을 도박, 마약, 술 등과 함께 규제하는 새로운 중독예방관리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게임 중독’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여, 게임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새누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7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지적한 4대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게임사업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할 의원이 법안 내용을 만들 예정으로, 아직 국회 상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합의를 거쳐 신현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과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이사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요 신문내용은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와 해결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새누리당이 게임중독 예방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발표한데 이어, 황우여 대표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중독을 사회 '악'으로 규정함에 따라 게임업계는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사진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임중독을 둘러싼 이슈가 급부상하자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목된 게임문화재단과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양 측은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이미 추진됨에 따라 올해에는 더 이상의 게임관련 규제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지난 8월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올해 국정감사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도 “현재 국정감사 증인채택내용 확인 등 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게임과 중독과 연관시키는 부분은 정부 부처별로도 이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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