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절반 구조조정 위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63%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몰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사업성이 불투명해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개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 실시계획 미수립지구는 46개(46.9%)로 조사됐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모든 지구가 실시계획이 미수립됐으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도 6개 단위지구 중 5곳이 실시계획이 없는 상태다.

 

가장 활발한 개발 현황을 보이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27개 단위지구 중 9곳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수립이 부진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발 사업성 악화가 꼽힌다. 28개 지구는 아파트·상가 등 미분양이 심각해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미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8월 개발이 부진한 황해 한중지구, 새만금 군산2국가산단, 부산 가주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체 경자구역 중 절반이 개발 지연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셈이다.

 

(자료제공=오영식의원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도 구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10년간 투자유치액 77억7000만달러 중 63.4%인 49억3000만원 달러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됐다. 이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12억4000만원달러(15.9%),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8억5000만원달러(10.9%),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6억2000만원달러(7.9%) 순이었다.

 

오 의원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제자우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가 인천 외 다른 구역은 극도로 부진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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