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구글과 애플 등의 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청소년유해 및 불법 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해외 앱 마켓의 유해 앱 결정이 285건, 불법 앱 결정이 18건으로 유해 및 불법 건수가 전무한 국내에 비해 해외 앱마켓의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 앱 285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78건이 구글 스토어에서 유통됐고, 애플과 앱스토어는 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정을 받은 앱 18건은 모두 구글 스토어 앱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불법·유해 앱 적발이 해외업체에 집중된 것은 일부가 사후심의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국내업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유해 앱 유통에 대한 정부 당국의 행정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당국은 해외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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