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장애인 가입 고작 0.9%”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사진)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지난 5년간 5578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1293건, 2010년 879건,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 2013년(8월) 687건을 기록했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기타 1363건이었다.

 

유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큰 문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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