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30일부터 실시.."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구두발주 등 집중 조사"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거래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체 6만4000개, 건설업체 3만200개, 용역업체 58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별도 마련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실시된다.

 

사업자별로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조사대상이며 특히 구두발주 행태와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향후 하도급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나타난 법위반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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