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미래)기초연금 공약은 잊어라

[기획특집]연금개혁 늦추면 미래도 없다 <1부>공적연금부터 고쳐라국민연금 역차별 논란 속 기초연금 운명 어디로?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논란 정점에서 '휘청'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 18대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재편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득하위 80%까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공약보다 혁신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새 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부자들에게도 돈을 줘야하느냐,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국민연금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소득하위 70%에 20만원 차등지급 가닥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거나,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이다.

 

소득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은 소득하위 30% 월 20만원, 30~50% 15만원, 50~70%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현 정권 임기 동안인 오는 2017년까지 34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2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뺀 나머지를 기초연금으로 주게 된다. 이 안을 택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6조1000억원이 든다.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20만원의 정액을 지급하는 안은 돈이 제일 많이 든다. 오는 2017년까지 48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정액지급안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총론 찬성..각론 충돌

 

노후 행복을 위한 기초연금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비롯된 이유가 크다.

 

단 한표가 아쉬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후 빈곤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 계층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를 비롯한 일부 중장년층은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으나 기초연금을 필두로 한 복지정책은 강행됐다.

 

그러나 애초부터 고령층에 지급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문제였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차등지급안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차선책이다. 현재로선 차선으로 마련한 차등지급안의 앞길도 순탄치 않아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차등지급 기준에 따라 연금 수혜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릴 수 밖에 없어서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는 우리나라 다층노후보장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기초연금 논란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빈곤율 완화가 관건.."국민연금 흔들면 안돼"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찾기보다 급한 불 끄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공평한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게 전제조건이지만 이 조건이 우리에겐 아직 미성숙됐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대로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처럼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차등 지급에 따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는 바람직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 완화에 도움이 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제도를 흔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번 시작된 복지를 다시 거둬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현 세대의 행복만을 추구할 때 그 부담은 온전히 뒤에 오는 세대에 몇 배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은 원래 도입 목적인 노인빈곤율 완화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소득불평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의 틀 위에서 시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