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민주당, 특히 문재인 의원에게 덧씌우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3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 시킨 데 대해 책임이 일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총선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합의문에 100년 얘기 나오고, 역사적인 결단 얘기 나온다”며 “좌파 세력의 국회 진출 역할을 해준 민주당은 정보위 소집 요구보다 자숙 모드로 국회 돌아와서 국회 정상적 활동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국민들은 전체 당을 놓고 연대 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거지 지역은 돕지만 비례대표는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외투쟁은 결산국회, 정기국회를 지연시켜 새누리당에게 골치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공격했지만,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도 많았다. 민주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김한길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 국정원 개혁 등은 청와대가 반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석기 사태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새누리당에게 새로운 무기가 주어진 셈이다.
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보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당은 그 동안 꾸준히 안보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으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로 민주당 종북 논란을 다시 일으키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의 친북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만드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2년6개월 형을 받고 1년 3개월을 복역한 200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 80%를 복역해야만 된다. 2년6개월의 80%면 2년은 살아야 하는데 1년 3개월 밖에 복역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 됐다”며 “그 당시 민정 수석이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왜 이석기를 특별 가석방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회기 안건에 기권한 것을 거론하며 “기권을 행사한 이유도 이해되지 않고 기권표 행사한 것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심중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뜻을 가지고 기권표를 행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의원은 "이런 사람을 감형 시키고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 의원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회기 안건에서) 기권했다. 문 의원은 바로 국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논란을 일으켜 선거에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만 NLL논란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전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사그러들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대화록 공개 이후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 의원의 친북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공론화 된다면, 10월 재보선에서 제2의 NLL 카드가 될 수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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