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5천억원 더 걷고 1100억원 잘못지급"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보험료로 5000억원을 더 걷고 1100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343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만료돼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해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원으로 두배이상 급증했다. 올 5월까지도 37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단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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