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모든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9년 1만1000 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 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향후 정부입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 총량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문 때 시안을 가봤더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