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가 출범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만 92조4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과심 출범을 알리고 이번에 확정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과심은 역할면에서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종합·조정 등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계승했다.
미래부는 장관급이던 위원장이 국무총리(의장)·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됐으며, 관계부처 장관 13명이 당연직으로, 민간위원 10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등 국과위에 비해 위상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청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와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대표 등 10명의 국과심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렇게 구성된 국과심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R&D 사업의 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제1회 국과심을 열어 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High Five)을 내놨다.
5대 전략에는 ▲국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R&D 예산을 이명박 정부 예산인 68조원보다 24조4000억원 많은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IT융합 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 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과 출연(연)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화 등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해 현재 9위 수준인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R&D를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과 달리 이번 3차 계획부터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에 출범한 국과심은 장관급이 아닌 총리급으로 올려 위상이 강화됐으며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를 넘지 못했던 기존 국과위와 같은 한계를 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범부처 대응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처음부터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늘려 실효성도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R&D예산·조정·평가와 연계하고 내년 초에는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작성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출범과 함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이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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