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무성·권영세·정문헌 고발..남재준도 추가고발

"대화록 마음대로 공개하고 떡 주무르듯 돌려본 것 용납 못 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중국대사, 정문헌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소속 신경민·김현·박범계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행위와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권영세·정문헌·남재준(왼쪽부터)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9일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정문헌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로 인해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등의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는 더욱 분명해졌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NLL' 키워드로 9400여건의 뉴스가 검색되는 등 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남재준 원장에 대해선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남 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국장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로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 열람 공개를 넘어서 임의 가공, 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국회가 3분의 2의 의결로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듯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공개는 힘든 사안"이라며 "이렇게 어렵게 보관돼 있는 문건을 자기 마음대로 공개, 살포하고 떡 주무르듯이 돌려보고 만진 것에 대해선 국가기강 뿐 아니라 국기문란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고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레 이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를 아주 자세하고 치열하게 지난 보름동안 했다"며 "법리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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