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결정에 대해 "국회가 위법을 의결하고 잘못을 추인하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작금의 현실을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의 교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5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 심포지엄에서 "국정원이 던져준 이슈에 여야 모두가 뛰어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 국회는 정보기관의 월권과 잘못을 준엄하고 꾸짖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논쟁 모두가 국익을 우선하는 것보다 정파적 집단 이익을 우선하면서 빚어진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행태로 국가적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5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첫 지역 심포지엄을 열었다.(사진=한광범 기자)
안 의원은 아울러 6월 임시국회의 민생 입법 성과에 대해선 불만족을 나타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고음을 울리고, 사회에서 을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6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많은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고, 그나마 통과된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아쉬움이 많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그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혀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찬성표를 던진 게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니까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한반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반복하고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완충지역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가게 되면 강대강 대치구도 속에서 해결 가능성이 없다. 개성공단만이라도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 없는 타협은 물론 반대다.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세워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해 보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민생·평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 주도세력의 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3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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