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소 "국가 채무, 엔화 찍어 갚으면 그만"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엔화를 찍어내 국가 채무를 갚으면 된다는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뉴스토마토 자료사진)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소 재무상은 전일 일본 요코하마 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일본은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국가 부채는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아소 재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메우는 방식인 '재정 파이낸스'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재정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아소 재무상은 곧바로 "돈을 너무 발행하면 신용이 없어져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해 무제한 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일본 부채가 970조엔에 달하지만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며 "일본은 재정 파탄의 위기를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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