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지난 3월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언제 실시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이한구·박기춘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었다.
그렇지만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국정조사 시점을 놓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직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관한 논란을 확산시키고, 민주당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매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3일 긴급 체포됐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논란도 점화해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 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문제를 제쳐놓고 '법무부 장관 사퇴 결의'를 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압박해왔고, 면책특권을 악용하며 대정부질문 기간 4일을 수사 개입 의도로만 일관해 왔다"며 "민주당은 그동안의 정치공세와 민생을 외면한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 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어떨 것인지를 짐작케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바 있고, 검찰의 발표도 나왔으니 국정조사를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이외의 관련자들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향후에도 공세를 이어나갈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배재정 대변인은 "다른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수사 결과로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정치 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법은 무너졌고 검찰은 치욕을 자처했다. 이것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라고 물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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