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철도노조를 제외한 일방적인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이 주최한 공개토론회가 철도노조와 시민단체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다.
14일 오후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단상을 점거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진행을 막고 있다. (사진=신익환기자)
철도노조 관계자는 "KTX는 수익을 내고 있는 흑자노선"이라며 "무궁화, 새마을호와 같은 적자노선은 철도공사가 떠안고 수익 노선인 KTX 노선을 갈갈이 쪼개 왜 팔아 넘기려 하는지 정부의 속셈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라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터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경쟁 발전방안이 결국 민영화로 가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분할을 통해 민영기업에 팔아넘기는 영국식 모델에 불과하다"며 "영국 철도가 이런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온갖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공사 아래 분야별 자회사를 둬 당장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철도공사를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수서발 KTX와 물류, 차량정비 등을 부문별로 나눠 자회사를 둘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내년까지 수서발 KTX와 철도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까지 차량정비 부문의 자회사를 둬 일부 적자노선을 개방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 2017년까지 철도유지보수 부문을 분리하고 간선 중심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들 예정이다. 특히 요금은 상한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서울역발 KTX 노선 대비 기본운임을 10% 인하한다는 목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노조가 중심이 돼 토론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간선노선에 대해서는 절대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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