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같은 17조3000억원으로 유지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출 추경안을 5340억원 삭감한 반면 민생 예산을 5238억원을 증액해 102억원이 순삭감됐다. 세입 규모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는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 인하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개성공단 긴급경영안정지원 1000억원 ▲취득세 감면 지방비 보전 1650억원 ▲소상공인지원 500억원 등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번 추경심의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중소기업 지원강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원칙으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규사업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99% 지켰다"며 "예결소위 위원들은 자기 지역 사업을 안 챙기고, 쪽지예산은 단 한건도 처리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방안을 우선 합의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책임을 강조했다"며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세입경정과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예산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출예산은 3조90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12% 수준의 정부안을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야당의 존재이유를 입증시켜줬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일관되게 강조해 기본공제율을 1% 인하하고 세출확대를 봉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을 추경편성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K-9자주포와 같은 무기도입 예산이 수백억 포함되어 있는 반면 무상보육이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영유아 보육예산은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