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정당한 보상 주는 시장환경 만들 것"

23일 공식 취임..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에 의지 표명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겠다."

 

23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개시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로 규정하며 공정위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주무부처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4가지 정책 방향도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보상을 철저히 시정하고,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카르텔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재계 반발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합리적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계 반발이 예상되는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편법적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텔 근절 방침으론 집단소송제 도입과 과징금 부과율 상향 조정 계획 등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카르텔이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일가가 정상적인 거래에서보다 높은 보상을 취하거나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창출이 쉬운 영역에 침투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경제민주화 화두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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