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 자본에서도 독립 필요..시청료 인상 논의해야"

"이통 서비스-단말기 유통 겹쳐져 시장 구조 왜곡"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방송은 권력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와 독립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 비리 같은 문제가 잘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광고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이라며 “방송이 광고에 의존하면 결국 자본이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이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 1981년도에 2500원으로 결정이 된 수신료는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EBS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광고제도와 수신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원이 높아지도록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광고를 완전히 없앨지, 일부만 없앨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KBS 경영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액수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답을 미뤘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제조·판매는 각각 역할이 다른데 이것이 중첩돼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며 “물론 이 문제의 주무부서는 미래부지만 방통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규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별해서 본보기로 엄중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언론인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언론인 해직 문제는 회사 내의 방송사 자체 내의 노사분규로 발생한 것으로 방송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라며 “방통위는 방송사 내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하려 한다면 또 다른 방송에 대한 개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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