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 "재벌조사국 부활시킬 것"

"법 통과되면 수요 파악부터"..편의점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쓸 것"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이 통과되는 대로 재벌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수요를 파악해서 관철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이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조사국이 지금 폐지되고 없는데 조사국은 재벌의 부당거래지원행위를 수집하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전담했지만 재계 압박에 의해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6년말부터 2005년까지 재벌조사국이 적발한 건수가 110건, 과징금만 3849억원에 달했지만 조사국 폐지로 적발건수가 18건으로 줄고 과징금은 1330억으로 줄었다"며 "빠른 시일 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계약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대해 노 후보자는 "앞으로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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