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국세청·복지부 정보로 도덕적해이 차단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등의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감면율 산정과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과 복지부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간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유관기관들은 회의에서 장학재단에서 보유한 연체채권을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되 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위만의 사업이 아닌 범부처적 사업으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요자가 편리하게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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