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정책이 통화정책과 만족할만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총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ies)' 기조연설에서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폭적인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과감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했지만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확산됐다"고 말했다.
즉, 위기 이전에는 정책당국들이 통화, 재정 및 미시건전성 정책 상호간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해 금융위기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재의 이같은 견해는 최근 당정청의 기준금리인하 압박에 대해 한국은행의 판단력을 존중해달라는 반박의 의미로 읽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김 총재는 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거시건전성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여타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에 비해 본격적으로 활용된 기간이 짧아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경기확장기를 위주로 해 적용될 것으로 가정했지만 경기하강기에 오히려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거나 경기확장기에 비해 규제효과가 약화되는 비대칭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는 "결국 세계 각국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통화정책과 상호 보완을 통해 만족할만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두 정책 모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변동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 간 효과가 중복 또는 상충돼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과도하게 발휘되거나 상쇄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정책목표가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금융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통화정책을 담당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수행의 한 축을 이루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영국의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LSE) 교수와 디미트리 초모코스 옥스퍼드대 교수를 비롯해 백웅기 상명대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실장, 서상원 중앙대 교수 등 국내외 학계 인사와 한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