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 의료비의 대표적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화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이날 12시에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부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지 않지만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과제에도 빠져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대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의료비 부담이 컸던 대표적 난제였다.
복지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사진)를 단장으로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에서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위원들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기획단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1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강요된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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