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회복,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대응 필요”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경기 회복을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화·재정정책 이외에도 산업별 특이요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우리경제의 부진이 경기요인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이요인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배성종 차장, 이은석 과장, 박상우 조사역 등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생산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 활성화 정책 또는 주택가격 하락기대 완화,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유턴 유인책 모색 등 산업별 미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차장 등은 2009년 2분기~2012년 4분기 동안 각 산업의 생산 동향을 경기요인과 산업별 특이요인으로 나눠 금융위기 이전의 생산과 비교했다. 경기요인은 해당 산업 업황이 경기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나타내고, 산업별 특이요인은 경기와 무관한 해당 산업 자체의 업황 등락 원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전 추세를 웃도는 추세로 회복된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완충 역할을 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전체 경기보다 더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별 생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와의 괴리 자료 : 한국은행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제품, 비금속광물 등은 산업특이요인이 마이너스를 보여 경기요인에 의한 회복세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하회하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선박산업도 경기요인보다 특이요인의 마이너스 폭이 더 커, 결과적으로 총 17개의 제조•서비스 산업 중 8개 업종에서 경기요인보다 특이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종 차장은 "산업별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크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것은 경기외적인 요인, 즉 산업별 특이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전체적인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키고 있는 서비스업의 부진은 내수부진,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IT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 등의 산업별 특이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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