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나쁠 것이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나 의원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했는데 7분기 연속 0%대 성장했고, 올해 성장률은 아마 2%대로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전망된 올해 경제성장률은 3%였다.
나 의원은 “세수도 잘 걷히지 않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어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서민복지 확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 지출 수요를 확정한 다음 추경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경 대신 증세를 하는 것은 반대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다.
나 의원은 “회계연도 중간에 세법을 고치기 힘들다.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 세수가 올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갑자기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노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한 100% 보장 등 민생 공약이 축소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나 의원은 “실제로 후퇴되지 않았다”며 “국민행복기금은 1조8000억원 규모로 322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다시 조사해보니까 신청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일단 1조5000억원 정도로 규모를 줄였다. 추후 더 필요하면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의원은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 받고 적어도 14만원 이상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특실요금, 간병비, 특진비 등은 대선공약에서 약속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의료비만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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