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새누리당 추산 134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공약가계부'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1조5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연간 세수감소가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몰이 없는 비과세·감면도 상시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약 5조4000억원~6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향후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강화 등 행정집행력을 높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각종 세외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스스로 3개월만에 3%에서 2.3%로 낮추는 등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공약가계부'를 구멍나지 않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정부가 3.3% 성장을 예측했던 지난해의 경우 2%성장에 머물면서 올해 세수입은 6조원이나 쪼그라 들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여건측면에서 보면 2004년과 2005년, 2009년과 같은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세수가 차질을 빚었다. 이번에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인식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것과는 다르게 올해 세수입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15개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다음달 중에 출범시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건전성 회복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부채관리를 위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자산 2조원 미만의 고재무위험 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칸막이 해소를 위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문 관계부처 장관들이 수시로 직접 만나서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협업과제는 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2원화하고 민관 합동정책평가 TF를 구성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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