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겠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사진)은 15일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지에서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기본은 가해자를 엄벌해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 성범죄 수사 배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5대 지검에 확대 ▲성폭력 전담검사 태스크포스(TF) 구성 ▲가해자 구형과 항소기준 재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 ▲여성·아동 피해자를 위해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날 황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해 신진희(43·여·40기), 김도희(39·여·40기) 변호사와 조범진(31·41기) 공익 법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선 변호사들에게 감사편지와 책을 전달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오는 6월부터는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검사가 변호인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선 변호사를 법원에 신청하면, 변호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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