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처리 촉구 호소문 발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가 안보불안,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 등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촉구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2주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정부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손과 발이 묶인 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식물정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민주통합당 의원 여러분께 정부조직법 처리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ICT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국가성장동력으로 삼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국정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ICT산업 육성은 민주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민주당은 대선 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 인허가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또다시 입장을 바꾸어 지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MBC사장 퇴진 등 지상파 방송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협상전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에 대해 국정운영을 책임 진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대남 핵 위협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는 안보비상시국입니다.

 

국가안보는 비상인데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혀 아직 이에 대응할 안보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역대 어느 야당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손과 발을 이토록 꽁꽁 묶은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구시대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에 즉각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보불안,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하나.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 등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