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확정 고시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에는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은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등 3대 목표와 ▲고품질의 지적 구축 ▲안정적인 사업 추진 ▲성과 활용의 극대화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진행된다.

 

이 외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 9개 세부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됐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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