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 朴에 노회찬 사면복권 요청

조준호 "朴 취임 후 3.1절 특별사면 요청"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노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18일 요청했다.

 

조준호 공동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 당선자에게 취임 후 3.1절에 즈음한 특별사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노 대표에 대한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리적 판단으로 의원의 활동범위를 부당하고 좁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아울러 "더구나 재판부도 명시한 것으로 법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하고 선고유예가 어려워 의원직 상실을 받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시킨 판결"이라면서 "노 대표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뜻과 정의관념을 감안하도록 하는 사면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김연광 전 월간 조선 편집국장의 경우 지난 1월29일 실시된 특별사면 및 복권 후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면서 "사면권 행사의 주요 요건인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노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사례 근거"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노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박 당선자에게 사면복권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이후 노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일대에서 <노회찬은 무죄다>는 내용의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엔 서울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와 최고위원단, 의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