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8일 처리 불투명..朴 리더십 중대 고비

17일 여야 협상 결렬..내각 구성 완료했지만 지각 출범 불가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다시 한 번 결렬되면서 지난 14일에 이어 1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17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3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방통위 이관을 제외한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등의 민주당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내각은 지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18일 본회의 전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내정을 확정한 것은 향후 국무위원에 대한 고강도 인사청문회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박근혜 정부 주요 인선 3차 발표 직후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철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18일 처리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리더십에 중대 고비를 맞은 박근혜 당선자가 어떻게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