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두교서 앞두고 공화당 반발 예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는 연두교서를 앞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양분된 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안과 이민법 개혁 등의 법안을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고 해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 관계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확대해 이민법 개혁안과 총기 규제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을 토대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만약 의회가 적시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의 권한을 통해 법안을 제시하고 바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각종 총기 규제 조치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은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고 행정명령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의회의 토론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며 "공화당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헌법을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 항소법원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 위원 3명을 임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번째 임기를 맞은 대통령은 다음 임기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글라스 브린클리 라이스 대학 교수는"오바마 대통령은 린든 존슨 36대 대통령처럼 의회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는 행정명령이란 권한을 가진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