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안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방통위 상임위원, 정부 개편안 놓고 갑론을박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새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이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방통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방통위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특히 지상파 승인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끌고 간다는 데 정말 분노했다”며 “지상파 승인을 독임부처에서 정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 고위공무원들 행태를 정조준했다.

 

그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반문하며 "인수위 지침이라는 이야기는 (방통위의) 자작극이다, 방통위가 애초 보고했던 내용보다 한발 더 나아가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주류들이 그처럼 도둑놈들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격한 언사를 동원해 비판했다.

 

양 위원은 또 "미래부는 전담부처 해놓고 방통위는 셋방살이 하게 하면서 국민, 시청자, 안중에 없이 자기 밥그릇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게 공무원들의 정상적 모습이냐, 더 이상 국회에 로비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이 책임 묻겠다, 조직개편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야당추천 김충식 부위원장도 방통위 개편 방향에 “통신은 경제 기술적 산업이고 방송은 사회 문화적 가치의 영역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지나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마디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내세우는데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지상파나 유료방송의 SO, PP는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신중론을 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큰 틀에서 보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통합”이라며 “ICT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기구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최종적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양 위원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로 받아들이되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