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DCS를 포함해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회에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급변하는 미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방송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DCS 허용 결정에 따라 DCS 같은 기술결합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기로 결정했다.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의사에 따라 해지를 유예하고 서비스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신유형의 이용자 편익형 융합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진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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